4차 추경 본회의 D-1…'통신비 2만원' vs '무료 독감백신' 팽팽

민생 없고 포퓰리즘만 남았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를 위해 21일 머리를 맞댄다. 국회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에 나서고 있으나, 민생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졸속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 합의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물론 '통신비 2만원 인하'와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일시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로 맞서며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빚을 내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 인하 사업이 단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며 "국민 1인당 월 통신비가 5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 절반이고, 가구(인원)수가 많으면 그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국민의 세금 약 1조원이 소요되는 통신비 인하 정책 대신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알뜰하고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들은 2만원 지급과 관련해 감동도 없으며, 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민 혈세를 이렇게 허투로 써도 되나' 하는 걱정과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효율성보다는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신비 인하 지원사업은 이른바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로 이어지기 어렵고, 선별 지급키로 한 4차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2%의 국민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당장 10∼11월에 접종해야 하는 독감 백신을 전국민 분량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신 생산은 보통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원대상 선별이 어렵고,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결국 여야는 사업 자체의 철회보다는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책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책 철회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3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됐으며, 현실적으로도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통신비 인하 지원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무료 백신접종은 300만명에 국한해 실시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