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옵티머스 수사 '지지부진' 지적에..."검찰 재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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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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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 "정부, 옵티머스 수사 의지 있냐" 지적에

  • "저를 추궁하는 건 적절치 않다" 선 그어

  • "검찰에 누구 잡아들이라 하는 사람 아냐"

  • "모든 걸 만기친람식으로 하는 건 안 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를 빨리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라는 요구에 "모든 걸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살핌)식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를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정 총리에게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해봤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우선 "펀드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 자금을 선순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두 개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고 여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기사는 봤다"며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한다는 게 국정 철학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겠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검찰에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검찰에 (지시를) 하려면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위법사실을 찾아야 한다"며 "그리고 국무총리는 검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범죄자인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순방 자리에 두 차례나 함께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정 총리는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며 "대통령 순방에 함께하는 기업인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선정하는 기업인도 있지만 주로 단체나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동행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옵티머스 사안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제도, 법률에 의해 문제가 있으면 제때 수사가 이뤄지고 범법자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리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건을 직접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빨리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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