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국회의원 수 감축 논쟁 유감

김진오 산업2부 부장입력 : 2020-09-16 07:21

[동방인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를 필두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정치개혁에 나서면서,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감축을 놓고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총액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우리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뿐이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국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위 당론에 따라 볼썽사나운 싸움질만 해대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정치개혁=국회의원 줄이기'라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일 안 하고 밉다고 입법부인 국회를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일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특권은 줄이거나 폐지하고 국민소환제 도입과 의정활동비 공개 등의 감시는 강화해서 발로 뛰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소모성 논의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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