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통신비 2만원 정책 행정비용만 9억5000만원"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9-14 17:59
전국민 대상 2만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9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 대상 월 2만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은 총 9억4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인건비 2억7540만원 △사무공간 임대·운영 1억3000만원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2억129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 1억0940만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 2억1830만원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는 정부 추경안에 맞춰 요금책정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개발 비용에만 최대 수천만원이 들 전망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통신비 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정책은)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한 결과"라며 "예산편성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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