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그게 최선입니까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9-12 11:14
"요즘 스마트폰 요금제 중에 2만원 미만인 것도 있나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취재 중이던 지난 10일 한 정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되물었다. 가입한 요금제가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국민에겐 통신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온 답이다.

이외에 2만원 지원정책이 미칠 경제 효과를 포함해 만 13세 이상과 2만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통신비로 최소 2만원 이상은 내고 있기 때문에 2만원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9일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만 17~34세와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 요금 중 2만원을 감면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래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지난 11일 부랴부랴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2만원 이하 요금제를 이용하는 국민도, 지원금액을 10월로 이월해서라도 2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여전히  왜 이 정책을 추진했는지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승수효과(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설명이 부족하다. 

과기정통부의 이동전화 단말기 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3월과 7월 가입자 1인당 사용 트래픽 평균은 각각 9497MB, 1만123MB로 전달보다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5G 가입자 수가 매월 증가하고, 이들 대부분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트래픽 양 증가가 단순히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설령 코로나19 영향이 맞다 하더라도 실제 통신비 부담이 2만원 정도 올라갔다는 근거 역시 필요하다. 

알뜰폰의 경우 5G 서비스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2만원 안팎의 요금제로 구성돼있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2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고 있을 것이라는 여당 관계자 설명과 달리, 7월 기준 알뜰폰 회선 가입자는 731만명에 달한다. 정부 스스로도 알뜰폰 시장을 키우겠다며 지난 8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담은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도 난관이 예상된다. 최소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의 "안받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는 발언 이상의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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