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문제 폭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9-10 15:38
법무부는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했다. 부임일은 오는 14일이다.

10일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단행된 고검 검사급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인사에 이어 이번 8월 인사에서도 임 부장검사가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임 부장검사만큼 검찰 내부개혁에 적임자도 없다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선 대검 검찰연구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임 검사가 깜짝 보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깜짝인사'를 예상한 일부의 견해가 들어맞은 셈이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에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부족했나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 내부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그는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은 황금어장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합류에 선을 그으면서 "안에서 볼 때 더 잘보이고, 검찰에서 자료를 안 주거나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다"며 "공수처도 역할이 중요하고 안에서도 허리를 세워줄 한마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설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공판검사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근무할 당시에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취소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이후 한직을 전전하던 임 검사는 검찰 안팎의 문제에 대해 주류 검사들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고소장 위조 검사'와 '성추행 귀족검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뇌부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그러느냐"는 비아냥과 공개적인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정치권 진출은 임 검사를 향해 '정치권 진출' 운운했던 사람들이 훨씬 먼저 한 것이 사실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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