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공립대 통폐합 제안 “지방소멸 우려…당내 공론화 시작할 것”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대학 서열화 등 문제 해결 필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공립대 통폐합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국공립대 통폐합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지방소멸을 막는 길은 국공립대 통합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저출산 고령화 및 일자리 부족 문제로 청년들은 소멸의 땅을 떠나 기회의 땅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라며 “기업인들에게 ‘땅값도 싸고 한데, 왜 지방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인재를 구할 수 없어서 라고 답변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쪽방촌에 살면서도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집결하니,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지방이 아닌 서울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며 “이제 국공립대 통폐합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공립대 통폐합 방식은 국립대학교를 지방캠퍼스로 재편하는 것이다. 국립대학교를 서울캠퍼스‧대구캠퍼스‧광주캠퍼스 등으로 구성하고, 등록금을 사립대학교의 10~20% 수준으로 책정한다. 캠퍼스 간 전학은 자유롭게 하고, 졸업장은 모든 캠퍼스가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한 특단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대학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부는 국공립대학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청년에서 중장년, 노년의 국민에게 재교육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 통폐합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학의 서열화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입학‧학위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공약집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결국 빠졌다. 이는 국립대와 지역 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의 내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같은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을 당시 국공립대 통합 및 사립대 지방이전 등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지방 국공립대 육성과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을 극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필요성에 따라 먼저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1차적으로 당 내에서 공론화를 하고, 추후 이를 추진하는 모임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