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 대통령, 민주주의 기반 3권 분립 무너뜨려"

"민주주의 기반 흔드는 것이라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반인 3권 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취임 100일 기념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며 "사법부를 장악한다거나,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최근 검찰의 모습이 개혁적으로 가느냐,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할 것이라 믿었다"며 "야당 때 여당의 잘못을 많이 지적했는데, 여당이 되면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초기에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일반 국민도 많은 성원을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도 "남북관계의 본질인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거냐(라는 문제에서) 제가 보기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강요할 수단이 없다"며 "결국 미북관계에서 해결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적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교착 상태에서 빠져서 발전적으로 되기는 현 단계로선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회담을 하기 위한 사안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 한 번 만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의할 사안이 전개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수도를 옮기자고 해서 세종시라는 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아파트값 인상과 관련해서 갑작스레 여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모든 행정부처를 이전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수도라는 것은 함부로 옮기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기 전엔 행정수도 이전이란 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