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문지훈 기자입력 : 2020-08-14 00: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거래 재개가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3일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증시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수준, 향후 규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매도가 무엇이고 공매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기관 투자자에게 공매도가 허용된 이후 1998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허용이 됐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담보비율을 비롯해 대주한도 등의 조건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이 제한적인 반면 손실은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매입거래의 경우 이익이 무한대인 반면 손실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공매도의 경우 정반대인 셈입니다.
 
Q. 국내외 주요 증시 공매도 거래 비중은?
국내 증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4% 수준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일평균 공매도 비중은 각각 4.3%였으나 2018년 4.6%, 지난해 4.5%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에는 4.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코스닥시장보다 큰 편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7%로 지난해 6.4%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해 2.4%, 올해 2.5% 수준입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해외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43.5%, 미국은 45.6%를 보이고 있으며, 홍콩 증시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8.7%를 기록했습니다.
 
Q. 공매도 한시적 금지…이유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외 증시가 대폭락하자 급격히 커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4개국과 유럽 6개국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는데요. 현재 대만에서만 재개한 상황입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6월 19일 금지 조치를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공매도 재개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4월 30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6월 말까지 1차 연장한 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4~6월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나 5월 18일까지 한 차례 연기한 뒤 모두 공매도 금지를 종료했습니다.
 
Q. 공매도 왜 논란인가?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 공급, 다양한 투자전략 등이 꼽힙니다. 가격 하락 요인을 즉각 반영해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활용한 차익거래, 롱숏(Long–Short) 전략 등을 통해 투자기회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사용해 하락장에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공매도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주거래의 경우 대여종목을 비롯해 기간이 제한되고 거래비용이 높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하는 대차거래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증시 급변 시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고 변동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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