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부추긴 양극화] ②생존 위기 내몰리는 빈곤층...빈부격차 해법은

윤세미 기자입력 : 2020-08-13 08:01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건 이른바 취약 계층이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은 저축이나 투자는커녕 당장 생존이 최대 과제가 됐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인구 밀도가 높고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훨씬 심각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많았던 데다 의료비가 무서워 병원을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바이러스는 더 퍼졌고 이들의 목숨을 집중적으로 앗아갔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과 라틴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쏟아진 이유다.

실업 대란 역시 일용직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 가장 큰 충격파를 던졌다. 저숙련·저소득 근로자들은 경제 하강기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경기 상승기에 가장 늦게 일자리를 얻는 계층으로 꼽힌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사회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기계가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영원히 뺏을 위험도 커졌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데 항의해 시작된 조지 플루이드 시위가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벌어진 것,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진 것 역시 경제적 불만이 겹친 것과 무관치 않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면 사회 불안정은 증폭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심한 빈부 격차가 경제 회복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6월 정례회의 후 코로나19발 경제여파가 저소득층과 유색인 소수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팬데믹이 우리 경제를 때리는 방식은 불평등을 증폭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소득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37개 회원국 내 빈부 격차가 50여 년 만의 최대로 벌어졌다면서, 더는 빈부 격차를 나중에 처리할 문제로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경제 위기로 불평등 해소를 다뤄야 하는 시급성이 커졌다면서 모든 회원국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태세다. 코로나19로 재정 구멍이 커진 만큼 부자 증세 논의는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폭증한 억만장자에 고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난주 CNBC는 보도했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에드 마키, 커스텐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 '억만장자 불로소득세' 법안은 최소 10억달러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올해 3월1일부터 연말까지 늘어난 자산 증가분에 대해 60% 세금을 매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1년 동안 미국인 보건의료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중도를 표방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유세를 포함해 이렇게 극단적인 진보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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