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15일] ①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다음 행보는 미·중 무역합의 파기?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8-11 18:28
"1차 무역합의, 이젠 별 의미 없어졌다" 평가절하 발언에 긴장감 고조 15일 합의 이행 평가회 앞두고 불안감↑...무역갈등 재개 '대선용 카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 행보가 갈림길에 서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다시 꺼내들거나 중국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재의 판을 유럽까지 넓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무역합의, 그까짓 것 별 거 아냐"...합의 이행 평가회 앞두고 긴장감 팽팽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평가절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우리가 했었던 멋진 합의가 갑자기 모든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중국을 보는 시각은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오는 15일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이행점검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긴장감을 높였다.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선 전 중국에 대한 강경 이미지를 굳히면서, 무역을 다시 대선 어젠다로 올리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1년 반만인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 백악관에 마주 앉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진행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약 237조원)어치의 농산물·공산품·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는 7.5%로 인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중국 당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측이 이를 빌미로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당초 합의 규모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중국 당국은 수입 할당량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어젠다 활용을 위해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등 중국산 SNS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한 지난 6일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도 내놨다면서, 무역합의 파기와 SNS 규제 양쪽에서 효과적인 대중 제재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명분 삼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행동 엄포에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석 달 남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제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럽다는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 등 중국측 고위인사들 역시 1단계 무역합의 '계속 이행'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백악관에서 1차 무역합의에 서명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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