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참모훈련 시작했는데... ​"국방부·합참 본토 미군 병력 얼마나 오는지 몰라"

합참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전달 받은 바 없다"

국방부 "전체 미군 병력 참가 규모는 서로 교류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CMSTㆍ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이 11일 실시된다. 16일부터 28일까지는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본토 병력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모두 본토 미군 얼마나 오는지 모르고 있다"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고지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인 미국 본토 병력 참가 인원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전달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FOC)평가 실시를 위해 2주간의 검역과 2주 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근거를 들었다.

반면,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에 집중해 국군의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미 간 연합훈련 성격에 간극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육군 2군작전사령부(사령관 황인권)는 코로나19로 인해 본토 미군 한 명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캠프 헨리, 캠프 워커 등 대구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에서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2군작전사령부만이 아닌 군 전체가 겪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로 확산 여파로 인해 미국 본토 병력이 한국에 도착하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14일 간 격리돼야 한다. 지난 1일까지 한국에 도착한 미군 병력만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군 본토 병력 규모 축소가 이전에 비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센터장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CPX) 훈련이다"며 "현재까지도 미국 본토 병력이 얼마나 연합훈련에 참가하는지 주한미군사령부 측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미군 병력 참가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단계 검증은 마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