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치솟는 실업급여..."3개월 연속 1조원 뛰어넘었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8-10 13:39
실업급여 5월 첫 1조원 넘어선 뒤 6,7월 이어져 고용시장 기둥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세 두드러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천정이 다시 뚫렸다. 사상 최고 수준이다. 3개월 연속 1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지만, 제조업은 반대다.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다. 고용시장의 주축인 제조업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설계 목소리도 높아진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1000명이며 수혜금액은 1조18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급여는 지난 5월 1조162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후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왔을뿐더러 지난달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지급 규모를 보인 것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더라도 6월 10만6000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다 7월들어 또다시 1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사업별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면 △제조업 2만1900명 △건설업 1만4800명 △도소매 1만3600명 △사업서비스 1만2000명 △보건복지 1만100명 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이 늘었다. 증가 폭은 5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시장의 기둥 역할을 해주는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데 있다. 

7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규모가 3월 3만1000명,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내수 소비의 주축인 숙박·음식 분야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자수 역시 정체된 상황이다.

숙박·음식업종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7월 6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5월과 6월에 각각 3000명, 2000명씩 줄어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재정 투입 정책에도 불구,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중복 수급자가 늘고 있어 재정 출혈만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고용 지원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는 실물경제는 물론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줬을뿐더러 아직도 진행형이다 보니 단숨에 호전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긴 하는데, 막바지 3차 추경 투입 효과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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