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5차 부양책] ①"실업수당 줄이고 급여세 감면까지"...불안한 '트럼프'표 추가부양책

추가 실업수당 주당 400달러 규모로 연말까지...기존 ＄600서 축소

급여세 감면 전격 시행...'실효성 없다' 여당 반대에도 '표심 모으기'

의회의 합의를 기다리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추진해왔던 실업수당 축소는 물론, 앞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급여세 감면안까지 포함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4개 조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힘든 시기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찬했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4개 조치는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한 조치들로 △연소득 10만 달러(약 1억1885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급여세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월세 금융지원 △올해 말까지 주당 400달러(약 48만원)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25%는 주 정부 부담) △올해 말까지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와 0% 이자 연장 등이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백악관은 오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제5차 추가부양책 협상을 해온 상태였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이 전날인 7일 결렬하면서 백악관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우회전략을 택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부로 종료한 미국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정책을 놓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실업수당 지급을 철회하면 미국민들이 당장 현금절벽과 생활난에 처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주당 600달러 규모의 기존 실업수당 지급 유지를 골자로 한 3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 측은 실업수당이 코로나 사태 이전 기존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제공해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규모와 실업수당을 각각 1조 달러 이하, 기존 임금의 70% 이하에서 주당 200달러 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후 지난달 31일 추가 실업수당 지급 정책이 종료하며 비판 여론에 직면한 공화당과 백악관은 규모를 주당 400달러로 줄여 지급을 재개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재안이 내놓은 주당 400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을 채택하고 지급 비용의 25%를 각 주(州)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는 "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라면서 "이 돈이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던 급여세 면제 방안도 밀어붙였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들의 급여세를 유예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까지 소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던 급여세 유예안은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 의회의 협상 초기 추가부양책에서 빼기로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에 고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카드를 결국 꺼내들고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금 탕감과 급여세 영구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연말을 넘어 그 세금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소득세 추가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 중"이라면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중산층의 경우 납부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