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정부, 암호화폐 투자자에 과세 자격없다' 국민청원 눈길 外

윤동·정명섭 기자입력 : 2020-08-06 07:32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 암호화폐 투자자에 과세 자격없다' 국민청원 눈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동안에는 외면하고, 여론을 이용해 도박꾼 낙인을 찍더니 이제는 국가재정이 고갈돼 과세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공청회나 업계관계자,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느냐"며 "투자자에 대한 생각 없이 오로지 세금만을 위한 과세는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 어디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며 "3년간 100만 국민이 시세조작으로 손해를 보는 동안 도박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국가재정 고갈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적 없었다"며 "다만 그 전에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부터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비과세 1년 5000만원, 3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가상자산시장은 비과세 1년 250만원에 1년 유예인 것이냐"며 "적어도 주식시장과 같은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주장했다.

◆EU, 블록체인 인프라 참여위한 기술요건 발표

유럽연합(EU)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술 요건을 공개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연결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CEF디지털'은 테스트넷인 'ESBI v1.0'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노드 설정에 필요한 인프라 요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성명에 따르면 블록체인 노드를 설정하기 위해선 각 노드는 코어 서비스를 위한 마스터 호스트 1개와 이더리움 BESU·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위한 프로토콜 호스트 2개, 총 3개의 컴퓨팅 호스트가 요구된다.

CEF디지털은 "EBSI v1.0은 3개 컴퓨팅 호스트 안에서 모든 구성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형 인프라를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관련 네트워크·보안·하드웨어 사양, 호스트 인터넷 연결성 등을 갖춘 회원국은 실물 또는 가상으로 노드를 설치해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블록체인 게임에 클라우드 '게임팟' 제공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플레이댑에 게임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줄여주는 '게임팟'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게임팟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중 하나로 다수 게임 운영에 필요한 푸시 알림, 어뷰저(게임중 부당한 행위로 점수를 습득하거나 승률, 레벨 등을 올리는 것) 관리, 키워드 쿠폰 제공, 공지사항, 고객대응(CS) 관리, 스토어 결제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플레이댑은 블록체인 기술을 장착한 게임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내외 유수 게임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는 ‘블록체인 게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플레이댑은 지난 6월 블록체인 게임 '신과함께: 여명의 기사단'과 '소울시커: 6번째 기사단'을 출시했으며, 크립토도저, 도저버드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블록체인 게임을 선보인 바 있다.

블록체인 게임에선 게임 아이템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돼 사용자가 아이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정 아이템을 단일 게임이 아닌 여러 게임에서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게임 아이템 사용처가 늘어나면 아이템 가치가 상승하고, 게임 내 획득한 재화를 다양한 글로벌 게임 환경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데일리블록체인, 상반기 누적 수주 140억원 돌파

스마트시티 솔루션 전문기업 데일리블록체인(DBC)의 올 상반기 수주액이 140억원을 돌파했다.

DBC는 과제 선정 등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누적 수주액이 1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주 잔고는 146억원에 이른다. DBC는 상반기 공공기관이 발주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과 연구 과제 등을 포함해 총 22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 4차산업 기술 기반 SOC 사업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됐다. IoT(사물인터넷) 활용 대기배출 및 위험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내 BIS(버스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5G 기반 대용량 IoT 기술개발 등이 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 항공 및 해상 관리 솔루션 등의 정부 주관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DBC는 지난 2월 인천청이 발주한 IoT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연구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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