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35층룰 완화 등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4일 발표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8-03 18:18
내일 당정 협의 후 공급대책 발표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정책이 4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은 3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 35층의 층고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예상 내용은 ▲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 지역 유휴부지 활용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 형태로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추진중이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층수 규제인 '35층룰'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정은 임대 기간 4년 보장과 임대료 상승 폭 5% 제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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