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H, '지분적립사업부' 신설...지분적립형 주택공급 본격화

윤지은 기자입력 : 2020-08-03 17:26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초점"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등 유력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전경 [사진=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지분적립사업부'를 최근 신설했다.

3일 SH 관계자는 "오는 5일자로 지분적립사업부로 (직원) 발령이 난 상태"라며 "부장 1명, 직원 4명 등 총 5명 규모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또 "운영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안을 짜는 게 신설 부서의 업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SH를 통해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 지분을 일부만 매입한 후 점차 100%까지 늘려가는 방식이다. 태릉 골프장·용산 정비창 등 서울시내 대규모 국유지, 도심 고밀개발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할 필요가 없어, 초기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의 유력한 '내집마련'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 등 요지에 주택공급 묘안을 짜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목할 만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9억원을 기준으로 분양자가 40%를 낸다고 가정할 때 공급자인 SH는 가구당 5억4000만원을 떠안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1만 가구만 공급해도 부담해야 할 액수가 5조원에 달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년 동안 임차 후 분양가의 40%를 내고 분양전환한 뒤, 나머지 60%는 20년내지는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분양전환 시점 60%의 지분은 공급자인 SH가 우선 갖지만,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면 지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분을 늘려갈 수 있다.

젊은 층의 공황매수(패닉바잉·공포에 의한 사재기) 현상을 진정시키고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는 등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와 차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안은 부총리가 이끄는 주택공급확대TF가 회의를 거쳐 구체화한 내용으로, 당초 서울시가 TF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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