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실업' 다시 늘어나는데, 백악관은 "실업수당 '연장' 안돼"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7-31 18:18
美 코로나 실업, 15주 감소에서 '2주 증가세'로 돌아서 31일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 연장 놓고 정치권 혼돈
미국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지만, 미국 정치권은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 연장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미국인이 다시 '소득 절벽' 위기에 놓이면서 경기 회복세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5차 부양책 협상에서 백악관 측 인사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19∼25일) 미국 전역에서 143만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다고 집계했다. 전주보다 1만2000건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140만건을 웃돌았다.

이로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주 연속 감소세에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돌아섰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86만7000건 늘어난 1702만건을 기록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령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시기인 3월 넷째 주(3월 22일∼28일)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재유행세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 등의 지역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다시 중단하면서 7월 12∼18일 주간부터 재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당 1200달러 현금 재지급 안과 특별 실업수당 지금 연장안 등을 포함한 1조 달러(1200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 정치권은 이날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백악관과 민주·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30일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협상장을 빠져나오면서 "진척이 없다"면서 합의 실패를 알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추가부양책 표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초당적인 합의안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양당의 협상 최대 쟁점은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이다.

지난 3월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에 따라 시행한 조치로, 주(州)별 평균 350달러의 공식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급작스럽게 실업 상태에 빠지면서 월세와 생필품도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절벽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정책이다.

이후 경제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화당과 백악관 측은 실직자들이 월 1000달러가량의 수입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가 늦어진다는 불만을 내놓으며, 추가수당 연장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당초 기한대로 추가 수당 프로그램을 31일 종료한 후 주(州)별 실업률 상황에 맞춰 차등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전체 수당을 원래 임금의 7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비롯해 추가수당을 2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은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며 내년 1월까지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AP는 양측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중단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전망했다.

오는 31일부로 해당 수당 지급이 종료한다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수 미국인은 당장 다음 달부터 현금수입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income cliff)에 빠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또다시 급감하며 경기 회복세에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차 부양책 협상에서 민주당 측 인사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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