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가상화폐 자금세탁 가능성 높아"…돈세탁 감독법 발의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7-31 15:46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FIU 감독 및 검사 받아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며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구호 후원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1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