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 다주택 처분키로 했지만...부동산 대란 잠재울지 미지수(종합)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7-31 15:29
윤도한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 8명 처분 노력 중"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 없을 것" 강조 靑 고위 관계자 "다음 달 중순까지 매매계약서 제출" 경실련, 문 대통령에게 "참모진 8명 즉각 교체하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31일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자 참모가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나날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명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부동산 대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을 처분한 참모 중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도 있느냐'는 물음에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그건 처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가족에게 증여했는지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다"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랬다면 본인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집이라는 게 내놓고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또 거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데는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황덕순 일자리 수석 경우는 청주 쪽인데 7월에 총 3건을 내놨다"며 "하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나머지는 그 일대에 거래가 잘되지 않는 지역에 있다, 도심이 아닌 외곽 같은 경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처분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거성 수석도 상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팔 수 없는 거래금지 기간 안에 해당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을 팔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서 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다주택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은 이미 처분을 해서 1주택자"라며 "이것이 나중에 결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나 그런 것은 다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초·중순 안에, 대부분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고 재차 촉구했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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