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감사원 "장기 재정목표 세워라"

감사원,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2056년 89조 적자…기금규모 234조원 잘못 추계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대 중후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재정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장기 재정목표를 세워라"고 조언했다.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해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3년 제1차 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급여 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 계획 때 잇달아 재정목표 설정을 미뤘다.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제4차 종합운영계획에서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이를 설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재정안정 여부 평가 불가 △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립 곤란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 저하 △장기 성과평가 곤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 관련 경과와 실태를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급여 조정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전략적 자산배분 및 장기 성과평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감사결론을 향후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관련 제도개선 시 참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