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화 된 균형발전] ②노무현의 ‘꿈’부터 ‘세종시 총리’까지

정책 공약서 출발해 정치적 입지 목적으로

MB ‘기관 이전 백지화’ 수정안에 朴 ‘반기’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을 나흘 앞둔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정상 운영을 위한 서울시-KBO 업무 협약식에서 정운찬 KBO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균형발전의 모태, 행정수도 이전의 원저작권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이 노 전 대통령에게 기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도 이전 문제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정치 논리에 따른 포퓰리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004년 1월 29일에는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공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헌재가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었던 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회자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로 낮춰진 채 추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2005년 3월 제정됐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7월 기공식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을 5개월여 앞둔 2007년 9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서두른 데 대해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라는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행정도시 건설은 여전히 논쟁거리였다.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도시 문제는 정국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앞장 서 ‘세종시 총리’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까지 얻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수정론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1월 정부기관 이전 백지화와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대통령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당시 박근혜 대표가 강력히 반기를 들며 정면충돌했고,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참여정부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신행정수도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독립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고, 그 해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 관련 직원만 1만6470여명에 달하는 규모로 탈바꿈했다.

한편 우리 국민 54.5%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69.3%에 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자세한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35.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18.7%였다.

반대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였다. ‘매우 공감’은 19.5%, ‘대체로 공감’은 21.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4.9%였다.

수도권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2.8%로 더욱 높았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경기·인천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7%였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세종 권역의 응답자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1.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45.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61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참여했다. 5.8%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