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망 구축에 정부 예산 투입 안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망 구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부처와 협의해 5G 망 구축에 따른 세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 5G 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구축된 편이고 앞으로 2~3년 안에 상당 수준 (5G 망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5G 망 구축에 정부 예산을 쓰는 해외와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교외 지역을 위한 5G 펀드를 조성해 약 11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향후 3년간 약 25조원의 투자를 집행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5G 커버리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 장관은 5G 망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세액공제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