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의 묘수...'35층 박원순룰' 유지하면서 초고층 재건축 길 열어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7-27 16:14
-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 개발 - 3종 주거, 준주거로 용도상향....초고층 재건축 가능 - 1~3종 주거에 적용되는 35층 룰은 그대로 유지

[사진설명=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35층 아파트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주택공급대책의 골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이다. 현행 최대 400%로 돼 있는 용적률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시의 재건축 '35층 룰'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공급확대란 숙제를 풀 수 있는 묘안으로 해석된다. 현행 35층 룰은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한정적인 공급대책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아온 서울시가 서정협 부시장(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부흥해야하는 고도의 계산 끝에 '명분과 실리'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부처와 서울시,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300여개에 달하는 역세권 중심의 종상향 및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에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역세권 주요지역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플랜은 "서울시민들이 만든 헌법"이라며 시 도시계획의 큰 틀로 삼았다.

실제 그는 2011년 서울시장 재임직후 기존 오세훈 전임시장의 '철거식 재개발' 정책을 철회하고 도시 보존형 재생으로 전환했다. 도심 '젠트리피케이션'과 주민들간 갈등이 심한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정리하고,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는 대신 가로주택·소형·임대주택공급·재생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했다.

특히 유고직전까지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서울 집값 폭등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박 시장은 생전 "재건축을 통한 집단적 개발방식은 특정 단지 주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획일적인 도시문화를 양산한다"면서 서울 도시정책 정신은 '리사이클(재생)'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한강 경관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35층을 넘을 수 없게 한 박원순식 '35층룰'을 고수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박 시장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18년에도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논의를 함부로 해선 안된다"면서 "미래세대에 온전한 생태계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혀왔다.

박 시장의 철학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이같은 입장을 취한 배경은 합리적인 수순으로 풀이된다. 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과감한 결단보다는 추후 잡음이 생길만한 소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가장 여론의 비난을 덜 받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 권한대행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약 9개월 간 제1시정운영 철학으로 '박원순 체제 안정'을 내걸고 조직 다지기에 공들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생전 박 시장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이 의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권한대행 책임감이 더 막중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박 시장 생전이었다면 정부 기조에 흔들릴 수 있었던 그린벨트, 주택공급 정책이 박 시장의 유고로 서울시가 더 흔들리지 않았던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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