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통상전략 "탈세계화·디지털전환 가속"

신개념 FTA 추진 개발협력과 시장개방 연계한 새로운 모델 제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장개방과 개발 협력을 연계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필수기업인들의 국경 간 이동을 돕기 위해 '기업인 이동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체제는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빈자리는 디지털 통상이 채워나가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표한 'K-통상전략'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필수 기업인에게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도 무역협회 내 설치하기로 했다. 8월에 발족할 이 센터는 산업부와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 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개념 'K-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 개방 중심의 체제를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거나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이와 연계해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만들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