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연합훈련, 전략적 검토 필요…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한반도 긴장 고려한 전략적 관리 필요"

"'이산가족상봉 20주년' 기념 추석 상봉 추진 북한과 협의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세우며 오는 10월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 등의 사유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훈련 시 남·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질의에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전에 한·미 연합연습의 목적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대내외에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지에 동의하면서도 코로나19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며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이해 상봉 추진이 가능하도록 북한과 협의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상봉이 어려우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라도 나눠 만나고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를 교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먹는 것, 아픈 것, 보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것과 분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연관된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먹는 것은 ‘대북식량지원’, 아픈 것은 ‘보건 협력’, 보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제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며 “엄정 단속해야 한다.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와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문서면 답변서에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여러 가지 검토를 그동안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른 해결은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