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집 지을 새 땅 찾아라" 특명…유휴부지·복합용지 활용방안 연구 착수

김재환·윤지은 기자입력 : 2020-07-09 15:07
하천변·상업용지에 주택공급 가능 여부 검토 서울·3기 신도시서 40만㎡ 규모 땅 발굴 가능
정부발 주택공급 압박에 서울시가 새 땅을 찾아 나섰다. 금기의 영역이던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에 올리고 하천변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이다.

LH에서는 공실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복합용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유사시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다.

9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하천 주변 유휴지역을 활용한 주택건설 개발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다음주 올린다. 용역은 착수 후 4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관계자는 "서울시에 땅이 없다보니 하천변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목적"이라며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모든 하천변 유휴부지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


하천변 유휴부지는 과거에 하천이었던 땅과 그 인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SH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시유지 하천변 유휴부지는 총 1047필지 17만4000㎡ 규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낙연 의원까지 어떻게든 주택 공급할 땅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인 만큼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GB(그린벨트)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진행된 곳 중 확대할 곳, 뉴타운해제지역 논의도 다시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입장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 착수한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도 주택 공급량을 늘릴 카드가 나왔다.

복합용지는 용도가 특정된 주택용지와 상가용지와 달리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건물을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한 개념이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LH가 가격·공급 기준과 제도적 한계, 법률 검토사항, 용도 확정 전 복합용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신도시 총면적 중 본래 상업용지가 3%였다면, 이 중 절반가량을 복합용지로 전환해 필요 시 주택공급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과천·부천대장·인천 계양) 6곳 총면적에서 1.5%를 복합용지로 지정하면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20만4525㎡ 확보할 수 있다.

 

복합용지 활용안.[자료 = LH]


3기 신도시에서 자족용지를 줄여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경우 1·2기 신도시와 같은 베드타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업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나은 선택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자족용지를 줄이면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며 "자족·기업용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 역시 "앞선 1·2기 신도시에서 자족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주상복합을 지어버려서 나중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베드타운이 됐던 선례가 있다.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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