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未生] ③ 엇박자 나는 부처별 "내 덕, 네 탓" 없어져야

노경조 기자입력 : 2020-07-08 0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이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0회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여러 정부 부처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유료방송 업체 간 인수·합병(M&A) 속도를 높이기 위해 M&A 기관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해당 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꾸리며,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한다.

또 방송·통신 M&A 과정에서 심사 계획은 과기정통부가 사전 공개하고, 사안별로 방통위와 사전 동의 심사를 간소화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처별로 법이나 기준이 달라 공통된 심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M&A 과정에서 공정위 일정을 알 수 없어 소모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공유해 이어달리기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부처 간에 미루거나 '네 탓' 공방을 하는 태도는 지양된다. 이를 위해 중첩된 업무 영역을 손보거나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관계자는 "만약 A 회사가 콘텐츠 판권을 수출하는 등의 활약을 하면 관련 부처마다 '내 덕'이라고 말하겠지만, 해외에서 저작권 등의 문제가 터지면 다들 수습에 나서기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A 회사를 관리하는 부처가 나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작권법 소관 부처가 해결하는 게 맞는지 교통정리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민주통합당이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정책 부서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방송 분야만 해도 지상파, 종편·보도 전문·공익 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 허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부처 간 견해 차이에 따른 정책 엇박자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별 나눠먹기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디어 분야는 정부 입김이 센 만큼 변화가 더뎌 공약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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