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정치학] ①종부세 개정 격론…與 "다주택·투기세력 중과" vs 野 "종부세로 투기 억제 못 해"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7-08 08:00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연일 들썩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투기성 주택에 종부세를 중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두고 '세금 거두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0.5~3.2%에서 0.6~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개정에도 나선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은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될 수 없다며 회의론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에선 민주당과 반대로 종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 받는 형태가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전·월세 해주는 사람들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최종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도했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별로 효력 없었다"며 "제대로 부동산 대책을 만들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며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희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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