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서 세금 덤터기 씌우려 하나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성착취범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양형기준부터 마련하라
- 법원 영·유아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판매한 손모씨 미국 인도 불허, 1년 6개월 징역살이 후 석방해
-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 대응해온 법원, 양형기준 높여 가해자 중범죄로 처벌해야

동아일보 : 통합당, 송곳 인사청문과 失政 추궁으로 巨與독주 견제해야
- 미래통합당 어제 국회 등원,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는 여당의 독주 막을 비판자 필요하다
- 통합당 외교안보라인 인사청문회 열어 담당 인사 철저히 검증하고 여당 힘자랑 막아야

조선일보 : ‘펀드 사기’ 멍석 깔아준 은행·증권사와 의심스러운 정치권 인사들
- ‘옵티머스 펀드 사건’ 금융 당국 사기 펀드 상품 등록하고 은행·증권사 검증 없이 판매해
- 펀드 설립자 등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 있어…검찰 정치권 사건 배후 면밀히 조사해야

중앙일보 :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서 세금 덤터기 씌우려 하나
- 정부 22번째 대책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인상’,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국민에 책임 물어
- 땜질 처방 거듭해온 정부, 보유세 조정 및 거래세 인하 검토해 효율적 집값 안정 나서야

한겨레신문 : 강남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해소가 마땅하다
- ‘공공기여금’ 부동산 개발 이익금 강남구 독점 논란…강남 재투자·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해
- 국토부 공공기여금 사용처 전국으로 넓혀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 도모해야

매일경제 :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확실한 믿음을 주라
-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전셋값 폭등세, 공급확대에 대한 불신이 집값 불안정 심화해
- 재건축·재개발, 초고층 건축 규제 완화 등 도심지 주택 공급 방안 마련해 주택정책 기초 바꿔야

한국경제: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
- 정부 다주택자, 주택 매매자에 징벌적 종부세·양도세 부과, 산업재해 시 기업주 처벌 강화 방안 추진해
- 과도한 응징이 부동산·투자시장 경제활력 위축 시켜…징벌보다 자발적 유인책 활용해야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