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공조 시동] ②[전문가 제언]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경협 방해?...어불성설"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7-06 00:00
北김여정 "남북 관계 악화, 한·미 워킹그룹도 영향" "대북제재 해결 '원스톱서비스' vs 남북 경협 방해" 전문가들 "워킹그룹, 없는 제재 만드는 역할 아냐" 다만 개선 필요하단 시각도..."꼭 거칠 필요 없어"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전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미워킹그룹 회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워킹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마련된 소통 채널이다.

한국에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 같은 한·미 워킹그룹을 두고 남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남북 교류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달 남북 관계의 급속한 악화 원인으로 한·미 워킹그룹을 꼽으면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 워킹그룹이 없던 제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취지는 대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를 정부가 사안별로 면제받고자 할 때 워킹그룹을 이용하면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하므로 훨씬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어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대북제재는 미국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북한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비핵화 협상에 더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며 "한국이 앞장서서 한·미 워킹그룹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역시 "워킹그룹은 없는 제재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때문에 남북 경협이 막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워킹그룹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 센터장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법무부, 상무부, 주정부 등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 정부 부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을 생략해준 것"일며 "편의를 봐준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미 워킹그룹을 두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존재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워킹그룹이 법적 조직 또는 기구가 아닌 만큼 꼭 거쳐야 할 필요성은 없다"며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겠다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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