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법인세 71조내고 준조세 63조 냈다"…국민부담도 커져

'2018년 준조세 현황 분석' 결과 "4대 보험료 상승이 원인"

국내 기업들이 2018년에 법인세 70조9000억원을 내고도 준조세를 60조원 넘게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배포한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법인세 총액의 88.7%에 이르는 수치다.

'광의의 준조세'는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에서도 수익을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이다. 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원인을 제공해 부과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준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보다 약 8.0%(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또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늘었다. 2018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14.5%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30.9%에서 39.0%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147조6000억원은 전년 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해 그해 성장률인 2.9%를 상회했다.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2010년 6.4%에서 2018년 7.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분기에도 위축된 경제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 3분기 소매유통업 전망지수(RBSI)'는 '82'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분기(66)에 비해 다소 침체가 둔화했지만, 3분기에도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소비심리 반등은 4분기에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속도로 전례 없는 소비심리 위축을 발생시켰고, 여기에 지역 내 감염과 무증상 감염 등의 요소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어서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경기보강 정책이 적기에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유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뒤따라야 소비회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2018년 준조세 증가 추이 그래프.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