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다 못썼다"...2017~2019년 추경 미집행 1조6000억원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7-03 07:52
추경 미집행률 2017년 3.2%·2018년 11.1%·2019년 14.6%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2019년 3년 동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용 절벽 현상에도 오히려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 6000여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례해 미집행률도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 등으로 늘었다.

집행률이 90%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수도 2017년 44개, 2018년 62개, 2019년 102개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연례화된 추경에 대해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어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2018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2019년)’ 등을 추경 편성 사유로 들었으나 관련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부진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 원이 증액됐지만, 실제 집행은 346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 336억원이 배정됐는데도 집행은 45억원 밖에 안됐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됐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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