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해방군 지배 회사 20개"…美 대중제재 강화 가능성↑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6-25 18:10
미국 국방부, 화웨이 비롯한 해당 기업 목록 의회에 제출
미국이 중국에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한 20여 개 중국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명하면서다. 로이터 통신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단독 입수한 미국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금융제재까지 겹칠 경우 G2 갈등은 출구를 찾기 더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군 소유·지배 기업 지정은 추가 금융제재 토대"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이 통신 장비에 이른바 '백도어'를 설치해 중국 정부에 각종 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국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다. 올해 5월에도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물론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일부 반도체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무려 33개에 달하는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압박을 가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WMD 및 군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다.

당시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를 비롯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 등이 있다. 향후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로 미국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보안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전쟁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20개 사들이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지난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왔다. 물론 국방부 목록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의회 "중국군 소유기업 밝혀라" 끈질긴 압박

중국의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꾸준히 했다. 중국 당국이 민간 기술을 활용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치계의 우려였다.

지난해 9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등은 마크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군 소유 기업 명단 공개를 독촉하기도 했다. 코튼 의원과 갤러거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경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 명단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제재를 할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단은 미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 학술기관이 이들 기업과 협력할 때 상당한 주의를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명단에 오른 하이크비전은 이런 발표에 대해 근거 없다면서 중국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중국군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 작업도 같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와는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명단 공개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협력 여부,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운영 여부 논란 등이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대부분 이번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앞선 조치에서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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