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기관 중대 재해·일탈 행위에 확실한 페널티 부여"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 조치 심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에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의 3대 축으로 봤다"며 "최근 몇년 동안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한 일탈·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사고는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나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