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2> ②“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기득권 깬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대치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다. 성과를 내야 하는 176석 거대 여당으로선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야당에 내줄 수 없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법사위는 포기할 수 없었다. 협상과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 힘의 논리가 등장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민생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궁지에 몰린 미래통합당이 국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추경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셈이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치권은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병욱 통합당 의원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원인을 선거제도에서 찾는다. 김 의원은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이 소선거구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지지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정당 정치 구조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3당이나 4당 정도까지 정치 구조에 편입돼야 협치가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의 공생 구조가 드러난 선거였다.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합당은 영남 지역주의 정당으로 전락했다.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잉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김 의원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1호 법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두 당이 있으면 모 아니면 도다. 대통령 선거조차도 51%만 받으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정 지역에서 2등이나 3등을 해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을 할 당시 여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실의 벽은 견고하다. 선거법 협상의 주체인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고 재선 의원이 74명이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선거에 떨어질 확률이 절반이 넘는 셈이다. 이번 국회의 초선들이 그런 걸 잊지 말고 국회라는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한번 제대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국회가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로 바뀔 수 있게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