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금리 반영해 9호선 사업수익률 조정…내년 3월 완료

1%포인트 인하 시 2038년까지 약 400억원 예산 절감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사업재구자화 시 투자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4.86%로 합의했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2013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진 데 비해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 보다 감소폭이 더딘 만큼, 기준금리 감소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2038년까지의 서울시 예산은 사업수익률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약 400억원,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약 6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에 대한 조달금리도 2013년 사업재구조화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투자자, 유관기관과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사업수익률 인하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9호선 투자자·KDI·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에 자금재조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9호선이 사업재구조화의 대표 성공사례인 만큼 이번 자금재조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