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6·10항쟁 33주년…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대가 과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 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6·10 항쟁 33주년인 10일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6·10항쟁 33주년에 붙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특히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더불어 살아갈 기회와 관리가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