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 논쟁 불붙은 '기본소득'

김종인, 부임 직후 '기본소득' 거론

진보·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온도 차'

기본소득제도가 2022년 차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일찌감치 떠올라 대선 주자 간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제도 중 하나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임 후 도입 필요성을 시사해 정치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과거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나왔다. 반면 이번에는 보수 진영인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논쟁의 주도권을 선점했다.

이에 이슈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기본소득' 이슈 주도권 탈환 노력…제도 도입엔 '온도 차'

먼저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8일 기본소득제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놓고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 확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정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수요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정책은 근본 대책에 대한 문제고, 복지정책은 대증요법으로 보완정책에 가깝다"며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제 반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제 도입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차별화 전략을 펴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기본소득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洪 "사회주의 배급제"…安 "K-기본소득 집중 검토"

통합당 출신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적 배급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77%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하느냐"며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만큼 기본소득 또한 부정적 입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하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