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방 예산 1조8000억원 삭감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6-03 10:33
2차 추경= 1조5000억원, 3차 추경=2978억원 'F-35A, SM-2 미사일 예산 등도 감액 "장비계약 후 집행 잔액, 국외여비 등 아껴 충당"
국방예산 50조원의 약 3.6%(1조8000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을 위해 감액된 국방예산은 2978억원이다. 군사력 운용에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1442억원,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원 감액됐다.

1조5000억원 규모였던 2차 추경 당시 감액 규모까지 합하면 1조 8000억 가량이 쓰이는 셈이다.

전력운영비는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공사 지연,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장비·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교육용 탄약 지불 조정 139억원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업무추진비·수용비 등 경상경비 138억원 등이 줄었다.

방위력개선비 감액은 △현지국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이나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함대공유도탄(FMS), 검독수리 B Batch-Ⅱ 등 6개 사업 1431억원 △경상 경비 66억원 △의무후송헬기 시설공사 계약과 복합감응 기뢰 소해구 계약 낙찰차액 환차익 등 39억원 등이다.

앞서 2차 추경 때는 △F-35A 구입과 KF-16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구매 등 3195억원 △항공기와 함정에 쓰이는 연료비 2773억원 △각종 항공기 양산·구매비 1669억원 △군인 인건비 1509억원 △각종 함정 양산·구매비 1348억원 △일반시설개선 1190억원 △각종 유도무기 양산·구매비 888억원 △장비유지비 720억원 △각종 지휘정찰 무기체계 양산·구매비 519억원 △군무원 인건비 504억원 △예비군 훈련 관련 예산 240억원 등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부처의 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고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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