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첫걸음… 5조1000억원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2조7000억원·그린뉴딜1조4000억원 편성

데이터 개방하고 플랫폼 확대해 '빅데이터 빅뱅' 목표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을 뗄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3차 추경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올해 안에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가리키는 'DNA 생태계'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도 400억원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데이터 개방과 플랫폼 확대를 통해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한 2925억원을 투입해 AI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세트 700종도 구축한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75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데 1481억원을 들인다. 1041억원을 투입해 교실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는 종이로 된 교과서 대신 교과서를 담은 태블릿PC를 지원한다.

국립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352억원을 배정했다.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000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먼저 보건소 등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곳 설치를 시작한다. 500억원이 투입되며, 클리닉에는 화상을 통한 진료 시스템이 완비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는 데 1733억원을 들이며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500억원을 지원한다.

1144억원을 들여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낡은 상하수도에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 산업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과 특별보증 1조원 등 2조원을 신설해 해당 분야 기업들을 지원한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올해 각각 투입한다.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낡은 공공시설에 2352억원을 들여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전국의 55개 국립 유치원, 초·중·고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데 248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도 3000억원을 마련했다.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로 조기 전환하는데 990억원, 아파트 5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에도 176억원을 사용한다.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1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에 2400억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에 7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6000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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