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공제 한도 늘려 역성장 막는다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6-01 16:31
리쇼어링 기업에 산단 우선 분양...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올해 성장률 2.4%에서 0.1%로 하향..."코로나 재확산시 추가 대책 필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 기업에는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이 같은 소비·투자 진작으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런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원래대로 복귀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렸다.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각각 올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쓰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오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로 올렸다.

8월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대신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상향 조정 폭은 다음 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다만, 100만원 이내 한도를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 더해 의류 건조기가 추가됐다.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유턴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다.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임대 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보조금은 사업장당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 중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고용 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는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경기부양을 통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을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0.1%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돈 풀기식 재정 정책 효과가 반영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반기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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