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규제 완화' 나올까…40대 고용ㆍ정책 의지 담긴 성장률 전망도 관심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5-31 14:34
문재인 대통령, 6차 비상경제회의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국내 리턴 기업 지원·대기업 자본 투자 완화 가능성 관심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베일을 벗는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이미 5대 기업 CEO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기업 규제 완화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40여일 만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상적으로 7월에 발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 달 앞당겨 확정·발표한다.

회의에선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같은 굵직한 경제정책방향을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경정과 3차 추경은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엔 추가로 지원한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지속해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비재정적 측면의 대책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제조시설 국내 유턴을 지원할 리쇼어링 정책도 공개한다. 리턴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들의 벤처 캐피털 투자 진입 장벽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여권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대기업이 직접 국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에선 구글, 인텔 등 대기업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해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점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고용시장 대책도 나온다. 현재 고용시장은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제조업으로도 취업자 감소세가 전이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0대의 전직을 지원하고, 채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발표를 미뤘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하향 조정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관심사다. 정부에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은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은 2009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1.6%였다. 다만, 실제로는 전망을 한참 웃도는 0.8% 성장을 기록했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 집행 효과를 어느 정도 고려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0.2%로 역성장하고 하반기에는 0.5% 성장해, 연간 0.2%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이 돼야 회복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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