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①없애도 모자랄 판에...기업규제 19대보다 3배 늘었다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5-28 00:00
규제법안 3922건 발의...조항만 7277개 뚜렷한 성과도 없는 특별위 34개 남발

[그래픽=김효곤 기자]

20대 국회가 지난 4년 동안 반(反)기업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법안 발의 건수만 19대 대비 3배를 웃돌았다. 규제조항도 3배가량에 육박했다.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37%)을 기록한 20대 국회가 정작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린 셈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177석)이 사실상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규제법안 입법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규제법안 통과에만 매달릴 경우 과거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법안 ‘1335→3923건’ 대폭 증가

27일 정부 규제개혁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은 총 3923건으로 규제 조항수만 7277개에 달한다. 반면, 19대 국회에선 발의된 규제법안과 규제 조항수가 각각 1335건, 2542개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에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노동 관련부처 소관 법률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고용노동부 91건 △산업통상자원부 6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7건 등이다.

21대 국회에선 규제법안 발의 및 입법이 20대 국회보다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개정안부터 시작해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개정안, 근로기준법(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개정안, 노조법(해고·실업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안 등이 재발의 될 예정이다.

◆남발한 특별위원회 ‘속 빈 강정이네’

20대 국회의 또 다른 불명예는 ‘특별위원회’ 남발이다. 20대 국회에선 총 34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인사 검증을 목적으로 한 특위를 제외한 19개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논의만 무성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19개 특위 중 12개 특위가 국회 전반기(2016년 5월~2018년 5월)에만 운용됐다. 구체적으로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청년미래특위·정치발전특위·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재난안전대책특위·민생경제특위·미세먼지대책특위·미래일자리특위 등이 20대 국회 후반기에선 한 차례도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20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가동된 특위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산업혁명특위에 불과했다. 특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지난 3월 구성된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의 경우 3월에만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선 △관계부처 현안보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상정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4월 총선 이후에는 회의 자체가 멈췄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시기에는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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