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 몰아치는 반중정책 이번엔 환율조작국 지정?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5-26 17:16
위안화 평가절하, 미·중 무역전쟁 뇌관...中 환율조작국 재지정하나 트럼프, 코로나 정국서 지지율 흔들리자 '中책임론'으로 연일 자극 대선 최대 약점 '역대 최대 재정적자' 덮을 카드...정해진 수순 지적 "시장의 위안화 약세 흐름 반영일 뿐" 지나친 해석 '경계' 목소리도
미국이 연일 반중(反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환율 카드로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긴장은 연일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달러 대비 위안화의 급등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대형 악재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은 미국 정부는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약달러를 선호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강달러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달러 강세는 소비 촉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위안화를 계속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역전쟁에서도 중국의 약위안화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8월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급등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과 무역전쟁을 연결하며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 체인을 중국 외 지역으로 옮기는 데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의 공급망을 겨냥한 고강도 제재 방침을 발표했고,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당시에는 장내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대만의 WHO 총회 참여 불발을 놓고 장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과 티베트 문제까지 꺼내며 공격을 이어갔다.

이후 21일 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는 중국 정부 발표에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22일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 제정에 관여한 관료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고, 미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수출 거래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관과 기업 33곳을 무더기로 추가했다.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을 지적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홍콩의 최혜국대우를 보장했던 특별지위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양국의 갈등 상황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미·중 간 2차 무역전쟁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이날 중국 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의도적인 환율시장 개입으로 해석하고 환율조작국 재지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하면,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중국에 세율 100%까지도 보복관세를 메길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적자는 물론 재정적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관세는 불리한 국면에서 언젠가는 꺼내 들 '회심의 카드'일 수밖에 없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에 붙어 있는 벽보. 도널드 벽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경제 재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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