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불 지피는 '한명숙 재수사론'…공수처 띄우기용?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5-24 16:03
주호영 "與 사법체계 권위 훼손 행동 않을 것…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대상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을 검찰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주장한 한 전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다시금 언론에 의해 떠오르면서 여권 내에서 재수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앞장서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만호씨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 '우리는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으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조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친노 진영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을 결백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적절한 시기에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7월 15일 출범해야 하지만 여야간 협상이 길어져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주장이 지배적이다.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재수사건을 여론 작업용으로 띄운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 사건이) 법적으로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말할 수 없고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그런 행동이나 요구를 한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확정된 판결을 변경하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을 겨냥,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된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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