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공자 설훈 "진상조사위 힘 실을 과거사법 개정안 만들 것"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고초 겪은 뒤 5.18 유공자 선정

과거사법 개정안, 진상조사위 조사권·규모 확대가 골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하 5·18) 유공자다. 5·18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광역시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항쟁 의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계기이자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군부의 탄압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인 설 의원을 21일 국회에서 만나 과거사법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었다.

설 최고위원은 고려대 재학 도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며 고초를 겪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

설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을 두고 아쉬움은 남지만 우선 통과된 것에 대해 의미를 뒀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의견이 아닌 여야 타협의 산물이기에 다소간의 불만은 있을 수 있다며 추후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위원회 규모 확대가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설 의원은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설 최고위원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국민이 177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이유 중 하나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에 있다고 봤다. 그는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다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회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설 의원과의 일문일답.

Q. 21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들었다.

"당연히 해야 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분도 들어갈 것이다. 빨리 (마련)해서 6월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선두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라고 본다."

Q. 5·18, 여순사건 등 현대사에 여러 비극의 진상규명은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억울한 누명 쓰고 피해를 당했고 그 세월이 하도 길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억울함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 그동안 그걸 잘 못 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나왔던 거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치유해주는 것이 나라의 역할이라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그분들의 억울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한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Q.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21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거대 여당 만들어준 뜻은 그런 억울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하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회니까 이번 국회는 과거와는 다른 국회가 될 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사진=유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