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광온 "전 국민 고용보험, 반드시 가야 할 길…자영업자 가입에 재정 역할 필요"

3선 고지 오른 박광온(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전 인류,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나뉠 것…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소주성 폐기? 지금이 적기…최저임금 인상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

"추경 생명, 첫째도 둘째도 신속성…3차 추경 6월 중순까지 마무리"

"당·정·청 원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전반기 기재위원장 유력

꼬박 6년이 지났다. 스물네 번의 새로운 계절을 맞았다. 길면 긴 세월, 짧다면 짧은 찰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견뎠다. 그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민주 언론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며 28년간 MBC에서 기자생활을 한 그는 2009년 미디어법 반대투쟁을 주도하다가 결국 직에서 물어났다. 잘나가던 MBC 보도국 국장을 그만두고 선택한 것은 제도권 정치. 2014년 7·30 재·보궐선거(경기 수원정) 당시 수도권 유일한 당선자로 첫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2년 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선 재선 고지에 올랐다. 당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원내 제1당을 탈환했다. 이듬해 '잃어버린 9년'을 되찾았다. 2년 전 민주당 8·25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에 도전, 두 번째(16.67%)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대 전반기 국회 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제21대 총선까지 돌파, 어느덧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21대 전반기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다.

중진의 무게감이었을까.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책임감'이란 단어를 자주 꺼냈다. 또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3선 고지에 다다르기까지 셀 수도 없이 불면의 밤을 지냈으리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중, 또 신중을 기했다. 그러면서도 민감한 경제 관련 질문에선 그간 쌓은 내공을 십분 발휘하는 관록을 보여줬다. 풀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날 가진 그와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오월의 인터뷰'였다.

박 최고위원은 인터뷰 초반,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의 '트리플 크라운'을 언급, "한 정당이 국가 전반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 것은 처음"이라며 "감사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 정치도 법안 발의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돌입했다. 인터뷰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은 한국 경제의 미래였다. 박 최고위원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全)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구조화된 불평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론 폐기 주장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했다. 박 최고위원은 "소주성 정책의 취지를 살려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갈림길에 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 문제는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막 오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신속성"이라며 "원구성 협상만 잘 되면 6월 중순께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회적 연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 국민 고용보험, 사회적 연대 시금석"

이날 인터뷰에서 박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구조화된 불평등'이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맹렬히 이익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안에 포섭됐다. 사회적 약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만 한층 심화된 셈이다. 박 최고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연대로 가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언급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시장 만능주의 붕괴 △위기대응 차원에서 정부 역할 확대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정책의 필요성 대두 등을 꼽았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도 '정부 역할의 확대'와 '초세계화(hyper-globalism) 퇴보 ',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포스트 코로나를 지배할 세계 경제 트렌드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역설한 지 하루 만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지원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문화예술인 등이 한 50만명쯤 되는데, 이 중 14∼15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그린 경제'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재건' 등에 초점을 맞춘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미래 투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은 미래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대 쟁점은 '자영업자'의 전 국민 고용보험 편입 문제다. 현재 고용보험(기준소득월액의 1.6%)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0.8%) 부담한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납입액은 고작 0.38%(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임금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 재정의 역할론'을 꺼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는 재정 부담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실업급여 지출이 확대하면서 2년 연속(2018년 8082억원·2019년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자영업자 중 다수는 강제적으로 밀려난 분들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만든 것"이라며 "재정 문제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시기에 대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갈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으로 고용 붕괴 막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차 추경을 통해 고용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1대 국회 초반 핵심 쟁점이 될 3차 추경 얘기를 꺼내자마자, 박 최고위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어 "오늘(지난 14일) 기재부 관계자를 만났더니, '오는 6월 초'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회 원구성 지연"이라고 야권에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위기가 모든 산업 전반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단기간에 이렇게 충격을 준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거 1·2차 석유 파동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경제학자들에 대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한 해 세 차례나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48년 만이다. 3차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계산하면, 1∼3차 추경 규모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45%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앞서 1·2차 추경이 방역·생활안정·재난구제 등에 방점을 찍었다면, 3차 추경은 고용 유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주저앉아 붕괴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예산 문제도 있고…"라며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주택자 종부세 유연하게 생각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은 오히려 소주성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J노믹스의 핵심인 소주성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은 오히려 소주성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소주성 정책을 한다고 혁신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주성과 혁신성장을 양축으로 경제정책을 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에서 벗어난 노동자의 문제도 있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저임금 논란은 과도하게 이념 논쟁의 늪에 빠진 결과였다. 이젠 이런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무력화 논란에 휩싸인 종부세는 묘수를 찾자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본적인 기조는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 안 된다. 틈을 보이면 안 된다'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면서 "은퇴한 고령층이나 실거주하는 분들을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터뷰 시간이 1시간에 다다를 쯤,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고. 박 최고위원은 "그간 계속 집중했던 일인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시민의식, 미래세대 등의 단어가 그의 입에서 쏟아졌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는 물론, 사고 체계와 철학, 문화 등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켜봐 달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프로필

△1957년 3월 26일, 전남 해남 출생 △고려대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사·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졸업 △MBC 사회부·외신부·정치부 기자(1984∼1997년) △MBC 도쿄 특파원(1997∼2000년) △MBC 보도국 국장(2008∼2009)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비서실장(2015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2016년) △제19∼21대 국회의원(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