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형 뉴딜의 목표 "대한민국을 디지털 전환하라"

한국형 뉴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디지털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나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비대면'과 '디지털 SOC'라는 미래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관련 일자리가 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추진한 의료, 금융, 환경 관련 공공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KT와 협력해 유동인구·소비·상권·여행 등 생활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다.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제2, 제3의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해 데이터 거래 시장을 한층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데이터가 핵심인 AI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초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주제로 꺼낸 '2030년 AI 일등 국가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총 21종·4650만건의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구축했고, 올해도 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AI 인재 확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서울시가 공동 구축한 비학위 소프트웨어(SW) 교육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원제한에 걸려 있는 대학 SW 학과와 달리 예산과 교육 인력만 확충하면 기업이 원하는 AI 인재를 빠르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규제 완화로 2022년 말 구축할 예정인 5G 전국망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통3사도 망 구축에 대한 비용을 조기에 집행해 신속한 5G 전국망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 5G 전국망이 실현되면 유무선 인터넷망이 통합되고, 모든 기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통3사의 영업 이익이 감소하면서 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전국망 구축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은 '에듀테크(교육+기술)'와 '클라우드'에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소과목 다수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비대면 교육은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발굴하는 '다과목 소수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은 정부가 구축할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에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선생님과 원격으로 소통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모든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구축돼, 한국 교육계가 구글 '클래스룸'이나 '줌' 등 해외 IT 업체의 서비스에 기대지 않고도 원격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적극 활용하는 에듀테크는 기존 온라인 교육의 약점인 수업 관리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선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체그'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한 교육계 관계자는 "4월 진행한 온라인 개학에서 얻은 경험이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비대면 교육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에 비해 클라우드 도입률이 떨어졌던 공공 부문에서도 교육계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NHN 등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수혜를 입게 된다.

디지털 SOC는 건설과 교통 등 실물 SOC에 디지털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후된 SOC에 디지털을 적용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세종, 부산 등 국가 스마트시티에 첨단 IT 기술이 적용되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