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친환경차②] 규제혁파·인력확보 산넘어 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혁파와 인력수급에 관한 로드맵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2019년 기준 국내 신차에서 2.6% 차지하고 있는 전기·수소차의 판매 비중을 2022년 9.9%, 2030년 33.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 60조 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골자로 한 3대 추진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이 같은 정책목표에 맞춰 우선 규제혁파 로드맵을 선보였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외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수소전기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연내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기차 전용보험을 개발할 방침이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용적 기준 제한도 완화한다. 기체수소 대비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전망이다.

수소차의 충전소 보급을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한다. 연내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도 허용될 계획이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위험도가 높은 점은 감안, 연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 한다. 또한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킬로미터(km) 미만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도 검토한다.

고용량 충전 인프라를 위한 표준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이에 따른 성능평가와 등급분류도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의 수급에도 신경을 쓴다.

조사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은 2018년 기준 총 5만533명으로 2015년말(9467명) 대비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4.7%씩 증가한 셈이다. 이어 10년 뒤인 2028년까지 필요한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 수요는 8만9069명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5.8%씩 꾸준히 증가해야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친환경차 7만1935명, 자율주행차 1만1603명, 인프라 5531명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IT 융합 기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핵심 R&D 인력양성 확대 △기술노후화 빠른 생산기술 중심 고숙련 재직자 전환교육 및 부족률 높은 학사 인력 양성체계 점검 △성장단계에 맞는 분야별 커리큘럼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평택항에서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